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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제

국토의친환경적보전을위해도시내녹지지역등에서원칙적으로계획을먼저수립한후개발하는제도로도시계획법개정안에반영될예정이다.합리적이고투명한절차를통해허가여부를심사하고기반시설설치등조건을부여할방침이다.정부는용도지역변경에따른자본이득을제도적으로환수하는방안을계획하고있다.한편구역조정이후도시와주변농촌지역을포괄,체계적인개발계획을유도하기위한취지에서도시농촌계획법도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