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수출신용공여 [公的輸出信用供與]

정부가공적수출신용기관을통해수출을지원하는것.정부가자국의수출촉진을목적으로지원하는대출ㆍ보증ㆍ2등을통칭한다.공적수출신용의지원은주로특별법에의해설립된공적수출신용기관을통해수행한다.1919년영국의수출신용보증국(ECGD),1945년미국수출입은행,1950년일본수출입은행을위시하여현재29개공적수출신용협약회원국중28개국이공적수출신용기관을운영하고있다.개발도상국은1976년한국의한국수출입은행설립을시작으로타이완(1979)ㆍ인도(1982)ㆍ터키(1987)ㆍ태국(1993)ㆍ중국(1994)등이,동구권국가에서도수출입은행이설립되어세계적으로80여개국에서독립적인공적기관으로수출금융을지원한다.각국에서공적수출신용기관을운영하는이유는,①거액ㆍ장기의수출신용공여에수반하는정치적ㆍ상업적위험에대한상업금융기관의위험기피경향으로발생하는시장의실패를보완하고,②국가간수출경쟁력이제품품질및가격뿐아니라자국기업이수출기회를상실하지않도록공적수출신용조건의비교우위에의해결정되고있어,각국의수출보조금경쟁으로부터자국기업이수출기회를상실하지않도록공적수출신용을지원하며,③개발도상국의경제개발에필요한자본재수입자금의주요공급원으로서대외경제협력증진에이바지하고,④자국기업의경쟁우위에필요한수출진흥목적의원조자금지원창구역할을하는것등이다.각국공적수출신용기관들의업무는자국의경제및금융여건에따라조금씩다르게운영한다.업무는크게금융(대출ㆍ보증)및2으로두업무를1기관이수행하거나또는2개의기관에서분리수행한다.대출은상업금융에비해유리한자금을수출거래에직접공급하므로수출진흥효과가보다강력하다는장점이있으며,통합수행체제에서중심적지원수단이된다.보증과2은수출자또는수출금융을취급하는상업은행들의위험을부담하는기능을갖는데,상업금융이발달한나라의공적수출신용기관들은보증과2을많이활용하며2은주로단기수출거래에지원된다.국가별로중점취급업무를보면,미국수출입은행은보증의비중이가장크고,일본수출입은행은90％이상을대출방식으로지원하고있는데,일본수출업자에게직접융자하는수출자금대출은비중이크게줄어들었고대신언타이드론과해외투자자금대출비중이높다.영국의수출신용보증국은금융업무로서는직접대출대신2차보전제도를활용하고대부분보증업무에특화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