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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출신고

국내보유기술을외국인에게수출할때국내수출산업에불리한영향을주지않고유리한조건으로수출할수있도록유도하면서기술수출자에게필요한지원을해주기위하여기술수출신고제도를운용한다.신고대상기술수출계약의범위는기술개발촉진법제2조제6호및동법시행령제2조에의거외국인에게공업소유권또는기타기술(해외건설촉진법제2조제2호의해외건설용역을제외한기술용역중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한엔지니어링기술을제외한기술용역과기술비법)을양도,제공하거나그실시에관한권리를허여하는계약으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