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개발지주변의토지소유자가지가상승때문에얻는불로소득인증가가치를말하는것으로국가나공공단체등이시행하게되는개발사업의결과로인근토지의가격의상승으로인하여생긴이익을말한다.종래의토지수용법제에있어서는,토지수용에대한보상액을재결당시의인근지가를기준으로산정하도록규정하였기때문에그보상액에는개발이익이포함되어서토지소유자의토지가우연하게도개발사업의시행지에있었다는이유만으로이러한개발이익은토지소유자가받는것이보통이었다.그러나개발사업은국민또는지방자치단체의주민의부담으로시행하면서도그개발의결과인개발이익은특정한토지소유자등이독점하게된다느것은형평의원리에적합하지못하므로,근래에와서는공용수용의대형화,종합화에따라개발이익을손실보상액에산입하지아니하고사회에환원시키고자하는제도가일반화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