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정액환급제도

중소기업에대한관세환급절차를간소화하기위하여수출면장또는수출면장에갈음하는서류상의총금액(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발급신청시에는내국신용장등국내거래서류상의총금액)이미화10만달러이하의거래에대해동수출물품제조시소요되는원재료의납부세액을정하여매건별관세등의납부액을확인하지않고일정액을환급하여주는제도이다.즉,중소기업기본법상중소기업자로서전년도총환급실적(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발급실적포함)이5,000만원이하인자가제조한수출물품등(수출용원재료로공급한경우포함)으로서수출면장또는내국신용장등수출면장에갈음하는국내거래서류(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발급신청서)상의총금액이FOB기준미화10만달러이하로서수출면허일(국내거래일)에시행되는간이정액환급율표에게기된HS10단위수출물품에대하여적용한다.그러나실제로환급받아야할금액이간이정액에의한환급액보다20%이상차이가나는경우에는비적용신청후개별환급을신청할수있다.신청방법은환급신청서와선(기)적이확인된수출면장을제시하면되고세액은［미화로표시된수출면장상의금액x간이정액/10］으로계산한다.1매의수출면장등에간이정액적용대상과비적용대상물품이동시에기재되어있는경우에는분할하여환급신청할수있다.간이정액율표에게기된미화10만불이하의수출물품등에는다른환급율표보다우선적으로적용하며환급금지급제한이나부산물공제를하지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