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제

행정소송이제기된경우에본안판결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하여다투어지고있는행정처분이나공법상의권리관계에관하여가정적인임시의효력관계나지위를정함으로써본안판결이확정될때까지잠정적으로권리구제를도모하는것을말한다.행정처분의효력은집행력,공정력등특수한효력이인정되기때문에적절한가구제가인정되지않을경우행정처분이집행되어원상회복이불가능하게되어행정구제가어렵게되므로하자있는행정작용에대한권리구제제도로서의기능을다하기위하여는본안판결이있을때까지는잠정적인권리구제수단으로서이러한가구제제도가필요하게된다.현행행정소송법제23조에의한집행정지가가구제제도의일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