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약관

출처:이용어는검사실박윤지수석검사역께서올려주신것입니다.은행이고객과의금융거래와관련하여당사자와일일이계약내용을성립시킨다는것이현실적으로어려우므로계약내용을표준화ㆍ정형화하여일정한형식에의하여미리작성해놓은계약의내용작성원칙-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작성ㆍ부당하게불공정한조항,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없을정도로본질적권리를제한하는조항등금지-금융기관이용자의권익을최대한보호ㆍ약관의뜻이명백하지아니한경우에는이용자에게유리하게해석-「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등관련법규준수약관제ㆍ개정절차-은행은약관의제ㆍ개정시당해약관을금융감독원에시행예정일10영업일전까지보고-금융감독원은보고된내용중불공정한조항등변경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당해은행앞변경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