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검색

검색결과

"가"에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관습법(慣習法)

사회에서자연적으로발생한관행이일반적으로인정된법적확신(法的確信)에의하여법규범(法規範)으로승격된것으로법원의판결로확인된것을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