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일명duty,duties,tariff.엄격히말해서,duty는수출입에대한관세를,tariff는수입에대한관세를말한다.또한한물품이한나라의경제적인경계를넘어서법적관세영역으로출입할때부과되는모든조세를일컫는다.광의로는국경또는국내의어느지역을통과하는화물에부과하는조세이지만,현재국내관세를징수하는나라는거의없으므로보통관세라고할때는협의의관세즉국경관세,외부관세를의미한다.또한국경관세에는수출품에부과되는수출세(exportduties),수입품에부과되는수입세(importduties)를비롯하여다만국경을통과만하는화물에부과되는통과세(transitduties)의구별이있는데,수출진흥이급선무로되어있는오늘날에있어서는수출을저해하는수출세와통과세는많은나라에서폐지하고있다.그러므로관세라고하면오로지수입세를가리키는경우가많다.이외에관세는여러가지기준에따라많은종류로구별된다.예를들면관세를부과하는목적상으로는국내산업보호를위한보호관세,재정수입을위한재정관세혹은보복관세기타대외관계의흥정으로부과되는관세등으로구별된다.관세의기준상으로는종가세,종량세,선택세,활준세,계절관세,톤세,관세할당,혼합세등으로구별된다.우리나라의현행관세는주로수출진흥과국내산업보호를목적으로하고있으므로수입품에만부과하는수입관세로서종가세를주로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