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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전산화에따른개인사생활자료의무단유출과악용방지를골자로하는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1992년국무회의에서의결된이법안은공공기관이보유하고있는개인정보를무단변경,또는말소한사람에대해서는10년이하의징역에처하고개인정보를누설하거나부당한목적으로사용한경우3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을부과하도록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