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분리청구제

대주주가계열금융회사를통해대주주자신또는기업집단이익을위해지배권을행사함으로써공익을해칠때정부가법원에계열금융사지분매각을청구하는제도.현실적으로10대대기업집단금융계열사내부지분율이50%에달하기때문에대주주가계열금융기업의신탁재산운용이나자산관리를통해막대한영향력을국민경제에행사할수있는위험이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대기업이소유한금융사가계열사를부당지원할때강제로계열에서떼어낼수있는근거를공정거래법에마련해야한다는입장을갖고있다.다만인수위안에서도계열분리청구발동요건을구체화하기힘든데다개인재산권을침해할소지도있어신중한입장을보이고있다.일단인수위와정부는재정경제부와금융감독위,공정위가참여하는태스크포스팀을구성해이문제를더논의하기로했다.공정위는지난9일업무보고에서공정위의의결로분리명령을내리는명령제와법원에계열분리결정을내려주도록청구하는방안을제시한것으로전해졌다.어느경우든기업에큰충격이예상된다.최근수정일=200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