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상의 과실 契約締結上의 過失

제주도에있는별장의매매계약을서울에서체약하였는데그별장은전날밤의화재로이미전소했다는경우처럼계약이성립하지않은경우일지라도그매매를유효한것으로믿음으로써발생한손해(신뢰이익)를배상청구할수있다는이론이다.계약을체결할때계약내용이실현불가능하다면유효하게성립될리없고비록매도인의과실로인하여이런사실을몰랐기때문에매수인에게손해를입혔다할지라도무효가된채무에서손해배상청구권이발생할까닭이없고이에따라매수인은손해배상청구를할수없다.그러나계약성립이전의단계에있어서도이미당사자가계약이성립할것을기대하고준비작업을착수했는데후에그기대에어긋나이제까지의준비작업이허사가되었다면그자체에대한법적책임을추궁할수있다고해도조금도이상하지않다.이이론은예링이제창한것인데우리민법에서는제535조에명문화하고있다.목적이불능한계약을체결할때에그불능을알았거나알수있었던자는상대방이이를신뢰함으로써입은손해를배상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그배상의범위는목적물건의검사비용과그를위한교통비그밖에유리한계약을이행하지못하였기때문에발생한손해와은행으로부터매매대금을차용하기위하여사전에지급한이자와같은신뢰이익을원칙으로하나이신뢰이익이이행이익보다클때에는이행이익의범위내에서배상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