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바로가기
검색결과 단어리스트로 바로가기
검색결과 단어의미로 바로가기
과징금
출처:이용어는검사실박윤지수석검사역께서올려주신것입니다.행정법상의의무를위반함으로써그위반자에게일정한경제적이익이발생하게되는경우에그이익을박탈하는일종의금전적행정제재금을말함.증권거래법에도공시의무위반에대한조치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하여1999.4.1.부터과징금제도가도입되었으며2001.4.1.부터법정최고액이5억원에서20억원으로상향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