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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제한

특정한공익사업의목적을위하여특정한재산권에가해지는공법상의제한.물적공용부담의하나이다.제한을받는재산권으로는부동산ㆍ동산ㆍ무체재산권등이있으며그가운데토지에대한공용제한이가장일반적인경우이다.재산권의제한으로인한손실에대하여는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보상을하여야한다(헌법23조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