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검색

검색결과

"가"에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가집행선고

장래에있을승소판결을예상하여미리강제집행을할수있도록하는판결내용을가집행선고라고하며,이재판에의하여행하여지는강제집행을가집행(假執行)이라고한다.원래판결은확정후라야비로소그집행력(執行力)이발생되는것이원칙이다.따라서채권자,즉원고는하급심(下級審)에서승소하더라도상대방의무익한상소(上訴)로인하여판결의확정이지연되고,때로는추후에보상할수없는손해나측량하기어려운손해를받을염려가있다.이같은상대방의소송지연책을방지하고하급심에서승소한채권자를보호하려는취지에서가집행선고제도가인정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