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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開發負擔金)

대규모개발사업을맡아시행하는사업자가개발에따라얻는땅값상승분의일정액을정부가환수하는제도이다.토지공개념의하나로토지에대한투기를막고토지의효율적인이용을촉진하기위해지난1989년12월30일제정된“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의해1990년3월2일부터시행됐다.개발이익은개발사업완료시점의땅값에서개발사업착수시점의땅값을뺀금액의50%를환수한다.징수된개발부담금은50%를해당지자체에,나머지50%는토지관리및지역균형특별회계에산입시켜토지비축및수급조절자금으로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