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검색

검색결과

"가"에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경계(선)

인접지또는인접가옥과의맞닿는자리를경계라하고그리고경계선은구역,범위를정하는선을말한다참고로,경계침범이라함은,경계표를손괴ㆍ이동또는제거하거나기타방법으로토지의경계를인식불능하게한자는경계침범죄에해당하게된다.참조조문:형법제3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