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일반적으로민법제4편친족법(親族法)과제5편상속법을통칭하여가족법이라부른다.이중친족법은친족의정의(定義)와범위등을규율하는좁은의미의친족법,호주와가족관계를규율하는좁은의미의가족법ㆍ혼인법ㆍ친자법(親子法)ㆍ후견법ㆍ부양법ㆍ호주승계법등으로구성된다.상속법은재산상속ㆍ유언ㆍ유류분(遺留分)에관하여규정한다.종래한국의가족법은부계중심의가부장제가족제도의원리에근거하고있었기때문에개인의존엄과양성평등(兩性平等)의원칙에위배되는규정들이많았다.따라서1960년가족법시행이래개정논의가부단히계속되었고,1977년12월혼인법ㆍ친자법ㆍ상속법등에서몇개의조문이개정또는신설되는부분적개정이이루어졌으며,1989년12월비로소대폭적인개정이단행되었으나,가족법의근간이되었던호주제도와동성동본불혼제도는존치되었다.다만,호주제도를강제상속에서임의적승계제도로개정함으로써명목상의제도로그성격을바꾸었고,상속법이아닌친족법에규정하는형식을취하였다.이밖에친족범위의부모계(父母系)평등(777조),혼인법에서생활비의부부공동부담(833조),재산분할제도(839조의2)와면접교섭권(837조의2)의신설,친자법에서친권의실질적인부모공동행사,이혼모에대한친권인정(909조),상속법에서공동상속인간의상속분의균등(1009조1항),부부간의상속순위와상속분의평등(1003조1항,1009조2항),기여분제도(1009조의2)와특별연고자에대한분여제도(分與制度)(1057조의2)등을신설하였다.또,2000년10월의민법개정안에서는동성동본불혼제를규정하고있던민법제809조를폐지하고,친부확인을위해남편과이혼또는사별한여성에대하여6개월간재혼을금지한조항도폐지하였다.이로써한국의가족법은미흡한대로부모평등ㆍ부부평등ㆍ남녀평등이념의실현에기여할수있는현대적인가족법으로접근하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