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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

개인파산은빚을갚을능력이없는사람들이법원에신청하는제도다.신청자가재산을갖고있으면법원은파산관재인을선임해채권자들에게이를나눠갖게한다.그래도빚이남으면파산자는법원에(남은채무)면책을신청한다.면책허가가나오면잔여빚을갚지않아도정상인으로복귀하게된다.재산이없는경우는파산선고를받고곧바로면책을신청할수있다.반면면책허가를못받으면파산자상태로남아계속빚을갚아야한다.또금융기관거래및취직등에제약이따른다.변호사교사등이될수도없다.결국면책을받지못할경우혜택은없고불이익만있기때문에개인파산은최후수단으로인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