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검색

검색결과

"가"에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개축(改築)

기존건축물의일부또는전부를철거하고그대지안에종전규모이하로건축하는행위를개축이라한다.이때종전규모이하라함은건축면적,연면적,층수가종전과동일한것을말하며,동일대지안에서건축물의위치를옮기거나구조를변경하는것은문제가되지않는다.종전규모를초과하는개축은신축에해당한다.(건물의규모가종전과같거나적으면개축이된다)여기서개축을정의함은기존건축물에대한기득권을보호하기위함이다.(사례에의하면지하층이없는기존건축물을철거하고지하층을설치하는경우에는개축에해당되진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