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

2명이상이공동으로죄를범한정범.공동정범이성립하려면행위자상호간에공동으로범행한다는의사의연락이있어야하며,객관적으로공동실행의사실이있어야한다.의사의연락은그방법에제한이없고,공동행위자전원에게동시에있어야하는것은아니며,행위시에존재하면된다.구체적으로어떤행위가공동실행의사실로인정될것인가는당시정황을전제로판단된다.서울지검피의자폭행사망사건’을조사중인대검찰청감찰팀은서울지검강력부홍경령검사를피의자폭행사망혐의로구속된수사관3명과같은공동정범으로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독직폭행치사혐의로6일구속했다.검찰수사결과홍전검사는조씨와공범박모씨에대한수사관들의폭행사실을알고도적절한조치를하지않은채묵인,방조한것으로밝혀져이미구속된수사관3명의공동정범으로동일한범죄혐의가적용됐다.최근수정일=200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