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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심사기준

국내기업은선진기술을보유한외국기업의특허권등지적재산권을사용하는경우가많다.이때지적재산권의사용계약내용이국내기업에불리하게돼있거나부당한경우도발생한다.이같은경우를방지하기위해공정거래위원회가지적재산권사용계약에대한불공정여부를심사한다.이기준이국제계약심사기준이다.국제계약심사기준은1990년7월5일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2조2항규정에의해고시됐다.불공정한국제계약규제기준을명확히하기위한것이다.기술도입자가수출을하려면기술제공자의사전승인을받게한다든지,국내특정지역에대한제품의판매를금지하는경우등이불공정한국제계약의대표적인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