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검색

검색결과

"가"에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계약금(契約金)

계약체결에있어서당사자의일방이상대방에게교부하는금전기타의물건을가리킨다.계약금의교부는매매에대하여빈번히행하여지고있으므로민법은매매계약에대하여규정하고다른유상계약에준용하고있다.계약금을교부하는목적은여러가지가있으나,민법은종래의거래관행에비추어서계약금의교부를함으로써해제귄의유보를한것으로추정하고있다.계약금이교부되었을경우에는민법상해제계약금으로추정되어특약이없는한계약을해제하려면계약금교부자는계약금의반환청구권을포기하고(계약금무효),계약금수령자는계약금의2배를반환(계약배상금)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