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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확인하세요.

  •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문과 궁금증을 간단한 문답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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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건
  • 질문퇴직연금 개인부담금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개인부담금(회사부담금은 제외)으로 당해연도 입금분만 포함하며 연 700만원 한도 적용(연금저축과 합산)

    1. DC계좌의 개인부담금 (회사부담금은 제외)
    2. 기업IRP계좌의 개인부담금 (회사부담금은 제외)
    3. 적립IRP계좌의 개인부담금
  • 질문퇴직소득의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 답변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근거법률>

    소득세법 제4조 【 소득의 구분 】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 질문퇴직 IRP신규 시 '퇴직한 날'의 정의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 답변
    실제 퇴사일 경우 2012년 : 근로관계가 종료된날
    실제 퇴사일 경우 2013년 :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

    중간 정산일 경우(2012,2013) :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
  • 질문퇴직연금제도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요?
  • 답변
    퇴직연금제도별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국세청 질의회신 자료입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 사업자 (회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 퇴직연금사업자 (금융기관)
  • 질문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사유 및 위반 시 불이익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임원퇴직금의 중간정산 인정 사유 및 위반 시 불이익]

    1.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세법상 인정하는 사유
    법인세법 시행령 44조 및 시행규칙 22조 에 따라,
    임원은 아래의 사유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는 경우
    * 중간정산일 현재 1년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 하려는 경우
    (중간정산일 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천재, 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2. 위 사유 외로 중간정산을 할 때 세법상 불이익
    *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중간 정산한 퇴직금은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1. 법인에 대한 불이익
    ⓛ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 법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임원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보아,
    법이 정한 이자금액에 대하여 법인의 과세표준 증가함.

    ②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만약 법인이 차입금이 있어 이에 대한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법이 정한 계산식에 따른 금액 만큼은 이자비용으로 인정 받지 못하여 과세표준이 증가함.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을 늘려 법인세 부담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2. 임원에 대한 불이익
    위에 ⓛ에서 계산된 이자상당액에 대해 임원이 가져간 것으로 보아 임원에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질문기업 IRP를 적용할 수 있는 ‘10인’에 임원을 포함하여 산정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10인 미만 여부’를 산정함
    (대표이사와 임원은 제외함)
  • 질문기업 IRP를 적용할 수 있는 ‘10인’에 1년 미만 근속자가 포함되나요?
  • 답변
    1년 미만 근로자도 모두 포함하여 ‘10인 미만’ 여부의 해당 여부 판단함.

    ▶ 근거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395, 2006.2.28
  • 질문DC부담금을 납부일(연말) 기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법정 부담금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그러나 해당 방식에 의한 부담금이 연간임금총액의 1/1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불가함.

  • 질문DB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 추가의 규약변경시 근로자대표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의견청취만으로 규약 변경신고가 가능.

    다만, 기존 규약에서 사업자 추가/변경시 근로자대표 동의를 명시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함
  • 질문과거 기간은 기존퇴직금제도를 유지하고 일정시점 이후만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과거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퇴직연금으로 들어오지 않은 근속기간 × 30일분의 평균임금.

    → 이때 평균임금은 실제 퇴직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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