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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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문과 궁금증을 간단한 문답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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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건

질문퇴직연금 개인부담금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개인부담금(회사부담금은 제외)으로 당해연도 입금분만 포함하며 연 900만원 한도 적용(연금저축과 합산)

1. DC계좌의 개인부담금 (회사부담금은 제외)

2. 기업IRP계좌의 개인부담금 (회사부담금은 제외)

3. 개인형IRP계좌의 개인부담금
질문퇴직소득의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근거법률>

소득세법 제4조 【 소득의 구분 】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질문퇴직 IRP신규 시 '퇴직한 날'의 정의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퇴사일 경우 2012년 : 근로관계가 종료된날
실제 퇴사일 경우 2013년 :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

중간 정산일 경우(2012,2013) :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
질문퇴직연금제도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퇴직연금제도별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국세청 질의회신 자료입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 사업자 (회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 퇴직연금사업자 (금융기관)
질문기업 IRP를 적용할 수 있는 ‘10인’에 임원을 포함하여 산정 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10인 미만 여부’를 산정함
(대표이사와 임원은 제외함)
질문기업 IRP를 적용할 수 있는 ‘10인’에 1년 미만 근속자가 포함되나요?
답변
1년 미만 근로자도 모두 포함하여 ‘10인 미만’ 여부의 해당 여부 판단함.

▶ 근거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395, 2006.2.28
질문DC부담금을 납부일(연말) 기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법정 부담금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그러나 해당 방식에 의한 부담금이 연간임금총액의 1/1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불가함.
질문DB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 추가의 규약변경시 근로자대표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의견청취만으로 규약 변경신고가 가능.

다만, 기존 규약에서 사업자 추가/변경시 근로자대표 동의를 명시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함
질문과거 기간은 기존퇴직금제도를 유지하고 일정시점 이후만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과거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퇴직연금으로 들어오지 않은 근속기간 × 30일분의 평균임금.

→ 이때 평균임금은 실제 퇴직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질문퇴직연금에 가입한 기업의 도산으로 체당금이 지급될 경우 퇴직연금의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기업의 도산으로 인한 체당금 지급 신청 등과 관계없이 적법한 퇴직급여 청구 시
해당 서류(회사의 퇴직급여신청서 또는 가입자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적정 서류 등)를 징구하여
당해 가입자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

→ 향후 고용노동부에서 체당금 지급시 퇴직연금 지급금액을 표준부담금/보충부담금 등에 따라
적절히 제하고 나머지 금액 체당금으로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