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DB)

DB 확정급여형
구분	적립금자산(신탁재산)평가액 구간별 수수료율		부과기준	부담금종류 (납입주체)	취득자산 (취득방법)	장기계약 할인
운용관리 수수료	10억원 미만	연 0.38%	수수료 부과 대상기간의 적립금자산평가액 평잔 × 계산기준일 전일 적립금자산평가액 구간별 수수료율	사용자부담금 (사용자)	적립금 (후취)	2차년도 10% 3차년도 12% 4차 년도~9차 년도 15% 10차 년도~14차 년도 18% 15차 년도~19차 년도 20% 20차 년도 이후 25%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연 0.34%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연 0.30%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연 0.20%
	1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연 0.19%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연 0.18%
	1,000억원 이상	연 0.07%
자산관리 수수료	3.000억원 미만	연 0.28%	수수료 부과 대상기간의 신탁재산평가액 평잔 × 연 0.28%	사용자부담금 (사용자)	신탁재산 (후취)
	3,000억원 이상 ~ 5,000천억원 미만	연 0.27%
	5,000천억원 이상 ~ 1조원 미만	연 0.25%
	1조원 이상	연 0.24%
가입자교육 수수료	없음		교육위탁계약서에 별도로 정함 (현재 징수하지 않음)	(사용자)	현금	-
중도해지 수수료	없음		-			-
계약이전 수수료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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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주요내용	상세내용	비고
2010.11.22	퇴직신탁/퇴직보험 제도전환 혜택	- 퇴직신탁 또는 퇴직보험계약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된 계약의 경우, 전환된 적립금에 대해 1년간 운용관리 수수료 면제	단, 면제기간중 계약해지(계약이전)하면 계약해지(계약이전)까지의 운용관리 수수료는 징구합니다.
2011.08.22	장기계약 수수료 할인 적용	- 장기계약에 대해 2차년도 부터 수수료율 할인 적용 : 2차년도 10%, 3차년도 12%, 4차년도 이후 15%	시행일 이전 계약의 경우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부터 1차년도로 계산하여 장기계약할인을 적용
2012.12.27	운용관리 수수료율 일부 인하	- 1,000억원 이상 ~ 2,000억원 미만, 2,000억원 이상의 적립금자산평가액 구간의 운용관리수수료율이 1,000억 이상 구간으로 조정	시행일 이전 계약의 경우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계약응당일까지는 기존 수수료율 적용. 그 다음 계약응당일에 변경된 수수료율에 적용
2015.12.10	운용관리 수수료율 일부 인하	- 10억 미만 적립금자산 평가액구간의 운용관리수수료율 인하 변경 전 : 연 0.50% → 변경 후 : 연 0.45%	시행일 이전 계약의 경우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계약응당일까지는 기존 수수료율 적용. 그 다음 계약응당일에 변경된 수수료율 적용
2016.12.05	장기계약수수료 할인 확대	- 직전 계약경과 년수에 따른 수수료할인율을 새로운 계약에도 적용 ①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취소 또는 말소(업무중단)로 우리은행 계약이전하는 경우 주1) ② 우리은행과 계약을 중도해지, 다른 퇴직연금사업자로 계약이전하였다가 다시 우리은행과 동일한 제도로 계약하는 경우 주2)	주1) 운용관리계약서부속협정서 제3조 제1항제9호,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7호 주2) 운용관리계약서부속협정서 제3조 제1항제10호,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8호
2017.04.21		③ 사용자의 분할 및 합병으로 우리은행과 신규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3)	주3) 운용관리계약서부속협정서 제3조제1항제11호,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9호
2017.06.22		④ 다른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계약이전하여 신규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4) ⑤ 우리은행과 계약을 중도해지/계약이전하였다가 다시 우리은행과 계약 체결,또는 복수로 계약 체결하는 경우(내용 변경: 「동일한 제도」문구 삭제) 주5)	주4) 운용관리계약서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2호,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10호 주5) 운용관리계약서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0호,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8호
2018.12.01	운용관리수수료율 일부 인하 및 적립금자산평가액 적용구간(1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 세분화	- 3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 前 연 0.35% -> 後 연 0.33% -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 前 연 0.33% -> 後 연 0.27% -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 前 연 0.30% -> 後 연 0.23% (적용구간 세분화) - 3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 : 前 연 0.30% -> 後 연 0.22% (적용구간 세분화) - 5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 : 前 연 0.25% -> 後 연 0.19% 주6)	주6)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3호 시행일 전 체결한 계약의 경우 수수료 변경은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내용을 적용
2019.02.25	사용자의 운용지시 변경에 대한 의사표시 기일 연장	- 만기예정일 3영업일 전까지 → 만기예정일 직전 영업일까지 사용자의 운용지시 변경 의사표시 주7)	주7) 운용관리계약서 제8조제4항
	운용관리수수료율 일부 인하 및 적립금자산평가액 적용구간(2,000억원 이상) 세분화	- 3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 前 연 0.33% -> 後 연 0.32% - 2,000억원 이상 : 前 연 0.10% -> 後 연 0.08% 주8)	주8)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3호 시행일 전 체결한 계약의 경우 수수료 변경은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내용을 적용
	자산관리수수료율 인하	- 변경 전 : 연 0.30% → 변경 후 : 연 0.28% 주9)	주9)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1호 시행일 전 체결한 계약의 경우 수수료 변경은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내용을 적용
	장기계약수수료 할인 최초 계약일 인정	-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한 날」기준 장기계약 할인적용 주10) 주11)	주10)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9호 주11)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7호 시행일 이후 신규계약부터 적용함
	사회적기업 대상 수수료 할인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에 대해 운용/자산 관리수수료 50% 할인 주12) 주13)	주12)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0호 주13)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8호
	적립금자산 매각순서 변경	- 원리금보장(형)상품 우선 매각으로 변경 주14)	주14)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4조제1항
2019.10.07	원리금보장상품 대상 포괄적 운용지시 시행	- 사용자는 특정상품을 지정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운용대상 종류, 운용비율, 만기 등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운용 지시 가능함 주15)	주15) 운용관리계약서 제7조제3항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수수료 감면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인 경우 운용/자산관리수수료 50% 감면 주16) 주17)	주16)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0호 주17)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8호
	공익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관 · 시설 대상 수수료 감면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사회복지법인(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운용/자산관리수수료 50% 감면 주18) 주19)	주18)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1호 주19)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9호
2019.11.18	운용관리수수료율 인하	- 10억원 미만 : 前 연 0.45% → 後 연 0.38% -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 前 연 0.40% → 後 연 0.34% -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前 연 0.32% → 後 연 0.30% -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 前 연 0.27% → 後 연 0.20% - 10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 前 연 0.23% → 後 연 0.19% - 3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 前 연 0.22% → 後 연 0.19% -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 前 연 0.19% → 後 연 0.18% - 1,000억원 이상 ~ 2,000억원 미만 : 前 연 0.10% → 後 연 0.07% - 2,000억원 이상 : 前 연 0.08% → 後 연 0.07% 주20)	주20)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3호 시행일 전 체결한 계약의 경우 수수료 변경은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내용을 적용
2024.04.01	중소기업 대상 수수료 할인	-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인 경우 운용/자산관리수수료 5% 할인 주21) 주22)	주21)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3호 주22）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11호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수수료 할인	- 운용관리수수료 : 적립금자산평가액 기준 최저 수수료율 적용 - 자산관리수수료 : 70% 할인 주23) 주24)	주23)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0호 주24)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8호
	업무 구분에 따른 수수료 할인	- 비대면으로 급여지급 한 건수가 전체 급여지급 건수 대비 50% 이상일 경우 운용관리수수료 10% 할인 주25)	주25)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4호
2025.12.11	자산관리수수료 감면 구간 신설	- 3천억원 미만 : 연 0.28% - 3천억원 이상 ~ 5천억원 미만 : 연 0.27% - 5천억원 이상 ~ 1조원 미만 : 연 0.25% - 1조원 이상 : 연 0.24%	주26)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3호
	장기계약 할인율 구간 신설	- 2차년도 : 10% - 3차년도 : 12% - 4차년도 ~ 9차년도 : 15% - 10차년도 ~ 14차년도 : 18% - 15차년도 ~ 19차년도 : 20% - 20차년도 이후 : 25%	주27)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4호 주28)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4호
	(예비)사회적기업 운용수수료율 변경	- 前 연 0.07% → 後 연 0.035%	주29)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