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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의필요성

시대변화에 따른 퇴직금제도의 변화

현 퇴직금제도는 40여년 전에 도입된 제도로서 그간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빈번한 이직과 중간정산, 조기퇴직 등으로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어 노후 소득재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2005년 12월부터 새로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급변하는 사회의 경제적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어 근로자가 은퇴 후 보다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퇴직금제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변경전에는 퇴직(일시)금제도만 있었으나, 변경 후에는 퇴직급여제도로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퇴직일시금제도가 있으며 퇴직연금제도로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퇴직(일시)금제도 VS 퇴직연금제도

퇴직(일시)금제도

  • 2012.07.26 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
    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자금, 6개월이상 요양,
    파산, 회생 등 일부 사유에 한해 허용
  • 퇴직금 지급이 일시금으로 지급되어 대부분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어 노후보장의 역할 미흡
  • 사내유보가 일반적이므로 기업도산시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어려움
  • 퇴직부채에 대한 실질적인 비용예측이 어려워
    기업의 일시금 부담 가중

퇴직연금제도

수급권 확보
퇴직급여가 금융기관에 예치되므로 퇴직급여
수급권 확보
퇴직급여 수령방법 다양화
퇴직급여를 일시금과 연금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
퇴직급여 통산
이직/전직에 상관없이 은퇴시까지 퇴직급여를
퇴직소득세 이연 혜택을 받으며 적립가능
세액공제 혜택
근로자 추가 적립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7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 혜택(2015년 기준)
적립기간 중 투자수익 비과세 효과(과세이연)
퇴직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연금소득세/기타소득세
등으로 과세
퇴직소득세 이연혜택
퇴직급여 수령시까지 퇴직소득세가 이연되어
실질소득 증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