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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동의 및 사용자 본인확인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

제 1 조(목적)
이 약관은 우리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1.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 “전자금융거래“ 라 함은 은행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 2.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은행과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한다.
    3. 3. “지급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한다.
    4. 4. “수취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한다.
    5. 5. “전자적 장치” 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6.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가. 은행이 제공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2.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공인인증서
      3. 다. 은행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4. 라.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
      5.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7. 7.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 2 조 제 1 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8. 8.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의하여 은행에 개별적인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9. 9.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약관(개별약관을 포함한다),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0. 10. “계좌이체”라 함은 지급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지급지시에 따라 은행이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은행 또는 다른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11. 11. “추심이체”라 함은 수취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추심지시에 따라 은행이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은행 또는 다른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12. 12.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라 함은 계좌이체가 장래의 특정일자에 이루어지도록 이용자가 미리 거래지시하고 은행이 이를 해당일자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3. 13. “계좌송금”이라 함은 이용자가 자동 입·출금기를 통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14. 14.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라 함은 추심이체가 장래의 특정일자에 이루어지도록 이용자가 미리 거래지시하고 은행이 이를 해당일자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5. 15. “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은행이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한다.
    16. 16. “단말기지정 및 이용”이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계좌이체가 가능한 전자적 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의 IP, MAC주소 등 기기정보를 은행에 등록하고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7. 17. “추가인증”이라 함은 이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제6호의 접근매체 이외의 휴대폰 문자 또는 2채널(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 경로를 이용) 등의 수단으로 본인임을 인증하는 방법을 말한다.
  2.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적용되는 거래)
이 약관은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다음 각호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계좌이체(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추심이체(예약에 의한 추심이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계좌송금과 관련한 조회, 입금·출금 등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된다.
  1. 1. 현금자동지급기, 자동 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2. 2. 컴퓨터에 의한 거래
  3. 3. 전화기에 의한 거래
  4. 4. 직불카드단말기에 의한 거래
  5. 5.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거래
제 4 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1. 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은행과 별도의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단순조회(예금잔액, 예금 입·출금내역 등)
    2. 2. 단순히 이용수수료를 납부하고 처리하는 거래
    3. 3. 현금자동지급기, 자동 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4. 4. 기타 은행이 정하는 거래
  2. ② 전자금융거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은행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5 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1. ① 은행이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한다.
  2.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확인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1.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3 호의 규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얻은 경우
    2.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부터 1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3. ③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비밀번호 등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 경우에는 계약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6 조(접근매체의 관리)
이용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사용위임 또는 양도·담보 제공하거나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접근수단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 7 조(공인인증서 사용)
① 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본인계좌에 대한 조회업무
  2. 2. ARS(자동응답서비스),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등과 같이 공인인증서의 설치운용이 불가능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3. 3. 등록금, 원서접수비 등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입금계좌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4. 4. 전자상거래에서 지급결제로써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 또는 30만원 미만의 온라인 계좌이체
  5. 5.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온라인상에서 사용하는 경우
  6. 6. 기타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하는 경우
② 보안카드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계좌이체를 위하여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지정된 단말기 또는 추가인증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 8 조(이용시간)
  1. ① 이용자는 은행이 정한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2. ② 이용시간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전 본점 및 영업점, 게시 가능하거나 기타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9 조(수수료)
  1. ① 은행은 전자금융 수수료를 이용자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약관에 따른다.
  2. ② 수수료는 은행의 수수료율 계산방법에 따르며, 은행이 수수료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본점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기타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변경일 1개월 전에 게시하여 1개월간 알린다.
제 10 조(이체 한도)
이용자는 은행이 정한 지정방법에 따라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 계좌송금에 대한 이체 최고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 11 조(거래의 성립)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거래가 성립한다.
  1. 1.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은행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수수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출금계좌원장에 출금기록 한 때
  2. 2.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은행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을 출금계좌원장에 출금기록 한 때
  3. 3.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은행이 이용자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 및 입금자금을 모두 확인한 때
  4. 4.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의 경우는 은행이 이용자의 거래지시 내용을 확인한 때. 다만, 이체시점에 자금이 출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 12 조(거래지시의 처리기준)
  1. ① 은행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의 접근매체 정보를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한다.
  2. ② 이용자의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은행이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3. ③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시 전자문서가 은행이 정한 시간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수신된 경우 은행은 전화 기타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진정한 거래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4. ④ 은행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불구하고 통장이나 지급청구서 또는 수표 없이 인출한다.
  5. ⑤ 대량계좌이체, 타행계좌이체 등과 같이 거래의 특성상 수취인의 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거래를 처리한다.
  6. ⑥ 타행계좌이체는 당일 중에 처리한다. 다만 당일 중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 19 조 제 4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7. ⑦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의 경우 이체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금액 이상일 때 처리한다.
  8. ⑧ 제7항의 경우 이체지정일이 은행 휴무일로 정해질 때에는 익영업일에 거래를 처리한다.
제 13 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1. ① 은행은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1. 은행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출금신청을 받는 방법
    2.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은행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동의의 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방법
  2.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은행에 출금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3. ③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거래의 경우에는 지급인은 출금일 전영업일까지 은행 영업점에 서면으로 출금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4 조(거래의 제한)
  1.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당해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1. 1.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출금자금에 미달하는 때. 다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2. 입금 또는 출금계좌가 해지되었거나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었을 때
    3. 3. 이체일에 입금 또는 출금계좌의 잔액증명서가 발급되었을 때
    4. 4. 이용자가 설정한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5. 5. 입금계좌를 지정하여 계좌이체를 이용하기로 한 이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6. 6. 이용자가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이외에 은행이 제공하는 추가인증절차를 이용하지 아니할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가. 고객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인증이 불가하여 은행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 나. 휴대폰 문자 통지로 이체거래 결과를 받기로 한 경우
      • 다. 법무부 출국조회를 통해 해외 출국사실이 확인된 경우
      • 라. 점자 보안카드 이용 고객
      • 마. 고객이 보안토큰(HSM, Hardware Security Module)을 영업점에서 등록하고, 등록된 보안토큰을 이용하는 경우
      • 바. 동일 금융회사의 본인계좌 또는 제휴 금융회사에서 실명 확인 후 개설된 증권계좌와 연계된 본인명의의 실명확인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 사. 계좌이체시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발생기)를 이용하는 경우
    7. 7. 법적 지급제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은행이 인정했을 때
  2.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1.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공인인증서가 취소되었을 때
    2. 2. 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12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을 때
  3. ③ 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4. ④ 제2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은행이 정한 공인인증서 재발급·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계속 사용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5. ⑤ 1회 3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 금액 상당액 범위 내에서 10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이 지연될 수 있다. 다만, 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 15 조(지급의 효력발생시기)
  1. ① 계좌이체, 추심이체 및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원장에 입금기록을 마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
  2. ②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현금을 수령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
  3. ③ 전자화폐, 전자채권 등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은행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
제 16 조(거래지시의 철회)
  1. ① 이용자는 제 15 조에 의하여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다.
  2. ②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는 이체일 전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다.
  3. ③ 실시간 이체되는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성질상 은행이 거래의 완료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
  4. ④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출금계좌를 해지할 때에는 해당 계좌에 등록된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거래지시도 철회된다.
  5. ⑤ 이용자의 사망·한정치산선고·금치산선고나 이용자 또는 은행의 해산·합병 ·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은행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7 조(거래내용의 확인)
  1. ① 은행은 제 15 조의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타행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알린다.
  2.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곤란할 경우 은행은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형태로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③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 1 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18 조(오류의 정정)
  1.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은행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은 즉시 조사하여 이체자금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거나 출금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2. ② 은행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 19 조(사고·장애시의 처리)
  1. ① 이용자는 거래계좌에 관한 접근수단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2. ② 제 1 항의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3. ③ 제 1 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4. ④ 은행은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지시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할 경우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이용자의 신고된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5. ⑤ 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0 조(손실부담 및 면책)
  1. ① 은행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한다. 다만, 부정이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실액을 보상한다.
  2.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1. 1.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또는 테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2.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3. 3.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4. 4.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은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3. ③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은행은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제 21 조(거래기록·자료의 제공)
  1. ① 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은행이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② 이용자가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제 22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한다.
  3. ③ 이용자가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형태의 거래기록·자료(이하 “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제공할 것을 은행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면으로 영업점에 신청하여야 하며, 은행은 신청 가능 영업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4. ④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제 3 항에 따른 거래명세서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2주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5. ⑤ 은행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자료(거래명세서 포함)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호에 정한 기한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한다.
    1. 1.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2. 2. 제 3 항에 따른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 22 조(거래기록의 보존)
  1. ① 은행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한다)을 5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1.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3. 3.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4. 은행이 수취한 전자금융 관련 수수료
    5. 5. 추심이체의 경우 지급인의 출금동의 내역
    6. 6.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7. 7.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2. ② 은행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을 1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1.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거래에 관한 기록
    2. 2.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3. 오류정정 요구 및 처리기록
제 23 조(통지방법 및 효력)
  1. ① 은행은 제 17 조 제 2 항, 제 19 조 제 4 항 및 제 5 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한다.
  2. ② 은행이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3. ③ 이용자가 제 24 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에 따라 제2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가 이용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 24 조(신고사항의 변경 등)
  1. ① 이용자가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은행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2.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은행이 제 1 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3. ③ 이용자는 제 1 항에서 정한 신고사항 이외의 각종 통지를 은행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한 통지는 은행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 25 조(준수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방법
  2. 2.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3. 3. 기타 은행이 정하는 사항
제 26 조(거래내용 녹음)
은행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은행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다.
제 27 조(비밀보장의무)
  1. ① 은행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외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② 은행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시에는 은행이 책임을 진다.
제 28 조(약관의 변경)
  1.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변경 1개월 전에 본점 및 영업점 및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통하여 1개월간 게시하고 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 할 때는 전자적 장치에 즉시 이를 게시(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여야 한다.
  2. ② 이용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전단의 기간 안에 이용자의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 29 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1. ①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법령,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기업용)을 적용한다.
제 30 조(이의제기 및 협조)
  1.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때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② 이용자가 은행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은행은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3. ③ 은행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4. ④ 이용자는 제 20 조 제 1 항에 정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은행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31 조(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부칙

  1.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 2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제 3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6월26일부터 시행한다.
  4. 제 4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9월26일부터 시행한다.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약관

<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약관 >

제 1 조(목적)
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근거하여 서비스의 제공자인 우리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이용자간에 인터넷뱅킹 등의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서비스의 종류)
  1. ① 은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인터넷뱅킹, 우리에스크로, 우리캐시, SCRAPING서비스, 기타 서비스 등이며, 구체적인 서비스 종류는 제 3 조의 이용매체를 통하여 안내합니다.
  2. ② SCRAPING 서비스라 함은 고객이 사용하는 각 금융기관의 인터넷 접근매체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의 금융기관 계좌를 한화면에서 조회 및 관리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3 조(서비스 이용매체)
이용자는 개인용컴퓨터(PC), TV, 휴대폰, PDA 등 "전자적 장치"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서비스의 개시 및 종료)
  1. ① 서비스는 이용자가 전자금융 이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은행이 이를 승낙한 후 이용자가 직접 각종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개시됩니다.
  2. ② 이용자는 이용 업무에 따라 별도의 약정 또는 약관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개별약정을 체결하거나 약관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제 ① 항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의하여 해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개인고객의 경우 이용매체를 통하여 직접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본인 확인방법)
  1. 은행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시마다 서비스 종류별로 은행이 요구하는 해당 항목을 이용자가 입력했을 때 동 내용이 은행에 등록된 것과 일치할 경우 본인으로 간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1. 인터넷뱅킹 : 이용자 ID, 이용자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 자금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OTP발생기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암호, 생체인증 등
    2. 2. 기타서비스 : 이용자 ID, 이용자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암호, 서비스별 비밀번호 등
제 6 조(서비스 이용수수료)
  1. ① 서비스 이용수수료는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별도 계약을 통해 수수료를 정한 경우는 별도 계약에 따른다.
  2. ② 수수료는 서비스의 실행과 동시에 또는 당월 중 실제 발생된 건수를 기준으로 은행이 지정한 날(익월 10일) 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한 날에 이용자의 출금계좌에서 자동 출금합니다.
제 7 조(계좌의 개설과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계좌의 신규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지정한 출금계좌에서 출금하여 본인명의의 계좌를 신규 개설할 수 있습니다.
  2. ② 제 ① 항에서 개설한 계좌를 영업점에서 최초로 출금 또는 해지하실 경우에는 실명확인 절 차를 거친 후에만 가능합니다.
  3. ③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이용한 출금 또는 해지는 제 ② 항의 절차 없이도 가능하나, 출금 또는 해지된 자금은 은행에 개설된 본인명의의 실명확인된 계좌로만 이체가 가능합니다.
  4. ④ 신규개설이 가능한 예금, 적금 및 신탁의 종류는 은행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8 조(출금계좌 및 입금계좌)
  1. ① 출금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본인명의의 원화 및 외화예금 중에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서비스의 경우 이용계좌의 종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② 자금이체 입금계좌는 이용자가 지정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입금계좌를 지정한 경우 미지정계좌로는 입금되지 않습니다.
제 9 조 (자금이체 및 해외송금 한도)
  1. ① 이용자의 이체한도는 개인 1회 1억원, 1일 5억원 이내, 기업은 1회 10억원, 1일 50억원 이내에서 설정하여야 합니다.
    단, 기타 세부사항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은행 홈페이지에 공시하기로 합니다.
  2. ② 이용자는 제1항에서 지정된 이체한도 내에서 거래할 수 있으며, 은행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지정할 경우 별도의 계약을 통해 추가 약정할 수 있습니다.
    단, 예금신규가입, 대출상환, 예금의 해지, 은행의 이자지급 등 은행에서 지정한 일부 서비스는 거래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③ 이체한도의 감액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할 수 있으나, 이체한도의 증액은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SCRAPING 서비스 이용)
  1. ① 이용절차
    1. 1. 이용자는 자금관리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은행” 및 타행에 개설된 이용자의 계좌에 대하여 인터넷뱅킹 신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2. 2. 이용자는 “은행”이 제공한 Scraping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은행”과 타행에 개설된 이용자의 계좌에 대해 필요한 전산등록을 합니다.
  2. ② 책임과 면책
    1. 1. 집금, 조회하려는 해당은행의 인터넷뱅킹 시스템장애 등으로 해당은행 계좌에 대한 자금관리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이용자는 이용자의 책임아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러한 경우 “은행”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은행”은 면책됩니다.
    2. 2. 본서비스 이용을 위해 등록한 타행인터넷뱅킹 관련 제반정보는 이용자가 보호·관리하며, 은행은 Scraping 서비스의 접속권한 관련 사항 외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3. 3. “은행”이 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집금모계좌가 법적 또는 기타의 사유로 거래가 제한되었을 때는 서비스를 처리하지 않기로 합니다.
제 11 조(서비스의 제한)
  1. ① 은행은 다음과 같은 경우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으며, 거래제한시 거래처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즉시 알려드립니다.
    1. 1. 본인확인을 위한 입력사항을 3회 연속하여 잘못 입력했을 때. 다만, 계좌비밀번호의 경우 연속5회, OTP발생기 비밀번호의 경우 연속 10회(전 금융기관 통합) 잘못 입력했을 때
    2. 2. 후불수수료의 납부가 연체되었을 때
  2. ② 제 ① 항 제 1 호의 경우, 본인이 영업점에 오류해제 신청 후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고객의 인터넷뱅킹 이용자비밀번호 오류해제는 인터넷에서 정확한 이용자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본인확인 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거래내역 확인)
자금이체, 해외송금 및 기타거래에 관한 거래내역이 필요한 경우 은행 영업점에 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이용자는 수시로 잔액조회 및 통장정리를 통하여 거래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 13 조(비밀번호의 관리)
  1. ① 이용자는 각종 비밀번호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언제라도 직접 제 3 조의 서비스 이용매체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② 각종 비밀번호의 조회나 확인은 불가능하며 보안카드의 분실, 도난 또는 각종 비밀번호의 누설 등 사고 발생시에는 곧 거래 영업점으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에는 영업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제 14 조(서비스별 이용시간)
서비스별 이용시간은 별표 2)에서 정한 바와 같으며, 서비스 종류별 구체적인 이용시간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이용매체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제 15 조(외환매매 및 해외송금 한도)
외환매매 및 해외송금한도는 별표 3)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16 조(약관변경)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변경 1개월 전에 영업점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장치에 1개월간 게시하고, 이용자가 사전 제시한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여야 하며, 변경내용을 게시하거나 통지한 후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서면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 17 조(약관의 적용)
  1.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기업용), 외환거래 기본약관, 각 예금(신탁포함)별 약관, 기타 개별 거래약관 및 약정서, 금융결제원 제규약 등에 따르기로 합니다.
  2. ② 이 약관에서 정한 인터넷뱅킹 이용관련 사항에 관해 다른 약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별표 1) 서비스 이용수수료
서비스 이용수수료
서비스종류 수수료
조회 없음
이체 당행이체 없음
타행이체 건당 500원(매 1억원마다)
별표 2) 서비스별 이용시간
서비스별 이용시간
서비스종류 이용시간
평일 토요일 휴일
신규가입/고객정보등록 00:10~24:00
이용자비밀번호등록 00:10~24:00
조회 각종조회 00:10~24:00
이체 우리은행 개인 00:10~24:00
기업 00:10~24:00(시간조정가능)
다른은행 개인 00:10~23:55
기업 00:10~23:55(시간조정가능)
대량이체(기업) 08:00~22:00 이용불가
대출 예금담보대출신규 개인 00:10~24:00
베스트론신규 09:00~17:00 09:00~13:30 이용불가
기간연장 09:00~17:00 09:00~17:00 이용불가
이자납입 및
원금상환/한도해지
00:10~24:00
외환 외화당행이체 개인/기업 09:00~21:00 09:00~13:30 이용불가
외화타행이체 개인/기업 USD,EUR:
09:00~16:00
기타통화:
09:00~15:30
이용불가 이용불가
해외송금 개인 00:10~24:00
(단, 해외 이주비송금은 평일 09:00~17:30)
전자결제 전자채권발행 기업 09:00~20:00 이용불가 이용불가
전자채권대출실행 기업 09:00~20:00 이용불가 이용불가
B2B대출실행 기업 09:00~20:00 09:00~13:30 이용불가
인터넷뱅킹 전체서비스 매주 금요일 00:00~00:40 이용불가
매월 둘째 일요일 02:00~06:00 이용불가
별표 3) 외환매매 및 해외송금 한도
외환매매 및 해외송금 한도
구분 한도
환전 1회 USD 10,000 상당액 평일 16:00~익일09:00,
토/일/공휴일 :
1회 USD 5,000 상당액 이하
해외송금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1회 USD 10,000 상당액/
연간 USD 50,000 상당액
해외체제자/
유학생송금
1회 USD 50,000 상당액
외국인비거주자
국내소득송금
1회 USD 10,000 상당액
해외 이주비송금 1회 USD 50,000 상당액
외화타행이체 1회 USD 500,000 상당액
FX Trading 1회 USD(미국달러)/EUR(유로화)/SGD(싱가폴달러)/
AUD(호주달러)/NZD(뉴질랜드달러)/CAD(캐나다달러)/
CHF(스위스프랑) 500,000
1회 JPY(일본엔화) 50,000,000
1회 GBP(영국파운드) 300,000

금융결제원 yessign 공인인증서 서비스 이용 약관

< 금융결제원 yessign 공인인증서 서비스 이용 약관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약관은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공인인증서비스(이하 “yessign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결제원과 가입자·가입신청자·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가입자”라 함은 결제원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2. 2.“가입신청자”라 함은 결제원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3.“이용자”라 함은 가입자 인증서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자를 말한다.
  4. 4.“등록대행기관”이라 함은 결제원을 대신하여 가입자 및 가입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인증서 발급, 효력정지 또는 폐지 등의 신청을 접수ㆍ등록하는 자를 말한다.
  5. 5.“yessign 인증업무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이라 함은 결제원이 법에 따라 공인인증서비스의 종류, 수행방법 및 절차, 이용 조건 및 요금 등 yessign서비스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한 지침을 말한다.
  6. 6.“사고정보”라 함은 전자금융사고 또는 인증서 유출 등이 발생한 기기정보(IP 및 MAC 주소 등) 및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말한다.
  7. 7.“단말기 지정”이라 함은 단말기(PC, 스마트폰 등)의 기기정보를 등록대행기관에 등록하고, 인증서 발급 시 가입신청자가 등록한 단말기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가입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8. 8.“추가인증”이라 함은 휴대폰 SMS인증, 2채널 인증 등과 같이 단말기 지정 이외의 수단으로 가입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9. 9.“2채널 인증”이라 함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경로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 3 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① 이 약관은 yessign 홈페이지에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 ② 결제원은 결제원이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적용, 인증서 발급에 관한 보안체계의 향상, 정부의 시정명령 이행 등 결제원의 업무상 약관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시기는 제 1 항과 같다.
  3. ③ 가입자가 변경된 약관의 공시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제원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 4 조(법령 등의 적용)
  1.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서명 관계법령 및 준칙에 따른다.
  2. ② 결제원은 준칙을 가입자 및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 장 yessign서비스 이용
제 5 조(서비스 종류)
yessign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1. 인증서 발급
  2. 2. 인증서 재발급
  3. 3. 인증서 갱신
  4. 4. 가입자정보 갱신
  5. 5. 인증서 폐지
  6. 6. 인증서 효력정지
  7. 7. 인증서 효력회복
  8. 8. 인증서 목록, 효력정지목록 및 폐지목록 조회
  9. 9. 인증서 실시간 유효성 확인
  10. 10. 전자문서 시점 확인
  11. 11. 기타 공인인증업무와 관련하여 결제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제 6 조(인증서 발급)
  1. ① 가입신청자는 등록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거친 후 전자금융거래 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이미 등록대행기관의 신원확인을 마친 기존 전자금융거래 가입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② 등록대행기관은 법에 따라 가입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한다. 다만, 등록대행기관은 안전성 제고를 위해 단말기 지정 또는 추가인증 등을 통해 가입신청자의 신원확인을 강화할 수 있다.
  3. ③ 가입신청자는 등록대행기관의 전자금융거래 이용매체 또는 yessign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한다. 다만, 가입신청자가 인증서 발급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을 경우 결제원은 발급신청을 취소한다.
  4. ④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신청자의 인증서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1.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증서를 신청하였거나 그렇다고 의심되는 경우
    2. 2.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 또는 허위서류를 첨부하였거나 그렇다고 의심되는 경우
    3. 3. 등록대행기관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문제로 인증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
    4. 4. 사고정보를 이용하여 인증서를 신청 또는 발급하였거나 그렇다고 의심되는 경우
    5. 5. 단말기 지정 또는 추가인증 등에 실패한 경우
  5. ⑤ 가입자의 인증서 재발급 또는 갱신 시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 7 조(결제원 및 등록대행기관의 의무)
  1. ① 결제원은 누구든지 가입자의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을 준칙에 따라 일정주기로 공고한다. 다만, 인증서의 폐지, 효력정지 및 효력회복 신청이 결제원에 접수되어 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이 공고될 때까지 해당 인증서의 사용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결제원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2. ②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준칙 및 이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8 조(가입자, 가입신청자 및 이용자의 의무)
  1. ① 가입자와 가입신청자는 정확한 정보 및 사실을 등록대행기관 및 결제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2. ② 가입자는 yessign 홈페이지에서 결제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으면 즉시 이를 유선 등으로 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3. ③ 가입자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4. ④ 이용자는 가입자가 제출한 인증서의 유효기간, 이용범위 및 용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5. ⑤ 이용자는 인증서를 이용하기 전에 가입자 인증서의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6. ⑥ 가입자, 가입신청자 및 이용자는 준칙 및 이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9 조(인증서 사용의 제한)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인증서 사용을 제한하거나 발급된 인증서를 가입자의 동의 없이 폐지할 수 있다.
  1. 1. 가입자의 사망?해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2.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3. 3. 피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법률행위 범위에 인증서 발급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4. 4.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5. 5. 가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았거나 그렇다고 의심되는 경우
  6. 6.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경우
  7. 7. yessign서비스 보안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0 조(이용시간)
  1. ① yessign서비스 이용시간은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제원은 보안의 유지 및 향상, 서버 점검 등을 위해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2. ② 결제원은 제 1 항 단서에 따라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yessign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 3 장 수수료
제 11 조(수수료)
  1. ① 결제원은 인증서의 종류, 유효기간 및 수수료 등을 yessign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2. ② 등록대행기관은 인증서 수수료 및 납부방법을 영업점 창구 또는 이용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3. ③ 결제원은 수수료 등을 변경할 때에는 그 내용을 yessign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 12 조(수수료 환급)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증서는 폐지된다.
  1. 1. 인증서 발급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2. 2.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증서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3. 3. 인증서 발급신청일 또는 발급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였으나, 결제원 또는 등록대행기관 귀책사유로 인해 인증서 발급신청 또는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②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수수료를 환급할 때 필요 경비를 공제할 수 있다.
제 4 장 손해배상 등
제 13 조 (손해배상)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공인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의 과실로 가입자 및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준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다.
제 14 조 (정보수집 및 이용)
  1. ①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인증서 발급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이용한다.
    1. 1. 개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2. 2. 법인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3. 3. 유효기간 만료, 정책 변경, 인증서 부정발급 및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가입자에게 안내하기 위한 전화번호(휴대폰 포함), 전자우편(e-mail 주소) 등 고객정보
    4. 4. 인증서 부정발급 확인, 부정사용 방지 및 단말기 지정을 위한 기기정보(IP 및 MAC 주소, HDD Serial, USB Serial, OS버전, 웹브라우저버전, 스마트폰 고유정보 등)
  2. ②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인증서 부정발급 및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집한 정보를 타 공인인증기관 및 등록대행기관, 금융ISAC, 감독당국 등과 공유할 수 있다.
제 15 조(개인정보보호)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yessign서비스, 인증서 부정발급 및 금융사고 방지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6 조(정보의 공고 및 통보)
  1. ①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yessign 홈페이지, 전자우편(e-mail) 또는 전화(휴대폰 포함)를 통하여 가입자에게 공고 또는 통보할 수 있다.
    1. 1. 인증업무 휴지, 정지 또는 폐지, 공인인증기관 지정취소 등 공인인증기관 및 등록대행기관으로서의 지위 변경
    2. 2. 결제원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분실, 도난 등 인증서의 신뢰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 인한 가입자의 동의 없는 인증서의 폐지
    3. 3. 인증서의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등 인증서 상태정보
    4. 4.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인증서 갱신 안내
    5. 5. 인증서의 적용분야 안내 등 인증서의 이용도 제고 및 가입자의 yessign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제원이 판단한 정보
    6. 6. 인증서 발급내용
  2. ②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가입자가 전자우편(e-mail)주소, 전화번호(휴대폰 포함)를 입력하지 않거나 잘못 입력하여 제1항의 내용을 통보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7 조(면책)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자, 가입신청자 및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인증업무의 처리지연 또는 처리불능의 경우
  2. 2.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의 과실이 없는 통신기기, 통신회선 또는 전산시스템 장애에 의한 업무처리의 지연이나 불능의 경우
  3. 3. 바이러스 침투, 불법 S/W 설치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매체에 대한 가입자의 관리소홀 및 부주의로 전자서명생성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이 노출된 경우
  4. 4. 이용자가 준칙 및 이 약관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5. 가입자 및 이용자가 용도에 합치하지 않은 인증서를 사용한 경우
  6. 6.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인증서 발급이 제한되거나 제9조에 의하여 인증서 사용이 제한 또는 폐지된 경우
  7. 7. 법무부 출입국관리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출입국 정보 반영이 지연된 경우
  8. 8. 기타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
제 18 조(관할법원)
yessign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결제원 또는 분쟁이 발생한 등록대행기관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칙

  1. 이 약관은 2013. 9. 26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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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sign 공인인증서 발급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한 항목 공인인증기관의 안전성 확보 및 고객 재산의 보호를 위한 필수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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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확인증표에 기재된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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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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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버젼, 웹브라우저 버젼 등)

    ※ 수집항목은 전자서명법 제 15 조(공인인증서의 발급), 제 18 조의3(공인인증기관의 안전성 확보) 등에 따라 공인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이며, 공인인증업무준칙에 명시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하였습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법령상 의무 준수
  • 연락처 : 인증서 파일 유출, 인증서 부정발급 및 부정사용 등이 확인 또는 의심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 사고 등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 앞 안내하기 위함(인증서 유효기관 만료일 안내 포함)
  • 기기정보 : 인증서 부정발급 이력이 있는 기기에서 인증서가 발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전자서명법 제 22 조(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의 관리)에 규정한 기간동안 안전하게 보관하며, 법에서 규정한 보관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가입자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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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해 가입자 등록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 다만 공인인증서 부정발급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금융결제원이 타 공인인증기관 및 등록대행기관, 금융결제원ISAC, 감독당국, 수사기관 등과 해당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

  2. 2. 이용목적 : 공인인증서 발급 및 관리
  3.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공인인증서 발급 관련하여 입력한 가입자 등록정보 전체
  4. 4. 보유 및 이용기간
    • 전자서명법 제 22 조(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의 관리)에 규정한 기간동안 보관
    • 전자서명법에서 규정한 보관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지체 없이 파기
  5. 5. 고객의 동의없이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 경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위 내용에 동의하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겠습니까?